중국 경제학자, 공공 서비스 투자 강화 촉구

중국의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 경제학자들은 내수 확대를 위해 사회 안전망 강화와 공공 서비스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득 격차 해소와 사회 복지망 확충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30개 항목의 소비 촉진 계획을 발표하며 내수 확대에 힘쓰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루 펑 베이징대 국립개발대학원 경제학 교수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국내 수요와 소비를 늘리는 것"이라며, "국내 생산 상품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 교수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공급 중심의 공공 자원 배분 구조를 재편하고, 생계 지원, 특히 저소득층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 소득 개선과 지역 및 부문별 사회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재정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연금 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봤다. 2022년 기준 공무원 평균 연금은 73,198위안(약 10,121달러)인 반면, 도시 기업 퇴직자 평균 연금은 37,783위안에 불과하며, 농촌 및 비노동 도시 거주자 연금은 연간 2,456위안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루 교수는 "소비는 현재 소득뿐 아니라 장기 예상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며, "더 강력한 사회 안전망 없이는 보조금도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빈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공 서비스 부문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중국의 교육, 의료, 사회 복지 등 공공 서비스 투자는 주요 경제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박물관, 공공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등 관련 시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중국의 총 고정자산 투자에서 공공 서비스 부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9%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24.9%, 독일은 21.2%, 일본은 17.3%에 달한다고 비교했다. 그는 "소비와 투자는 매우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상호 강화된다"며, 투자 확대가 소비 증진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사회 안전망 확충과 공공 서비스 투자 확대를 통해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