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법안은, 예를 들어 썩은 고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배기가스 배출을 거짓으로 속이는 업체들에 대해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램브레흐트 장관은 "기존 법률과 규칙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고 싶다. 만약 기업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법을 위반해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범죄 관행을 계속해 나간다면 법은 이 업체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더 많은 여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법안은 우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벌금의 인상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의 상한 액수는 1000만 유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매출의 10% 선에서 1억 유로 이상의 벌금도 가능하다. 램브레흐트는 "대기업의 경우 가능한 한 최대 제재를 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벌금 부과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부과하고있는 1000만 유로의 벌금은 돈이 많은 대형 다국적 기업에는 별다른 충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