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9 22:06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 또 '조두순 격리법' 같은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8세 여야를 성폭행해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가 조두순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오는 12월13일 만기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거주지였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자 시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19일 국
2020.09.19 21:33
의료계 측의 대정부 협상 주체였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실무이사진이 내부에서 불신임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칫 의·정 합의안이 사실상 파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을 의결할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날짜를 27일로 확정했다.이번 임시총회 소집은 지난 17일 제주도의사회 소속 주신구 대의원 등이 최 회장과 의협 임원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하고 전국 82명의 대의원이 이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주 대의원 등은 회원들의 동의없이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에 서명한 책임을 물은
2020.09.19 19:05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3명 증가해 총 381명이 됐다.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확진된 90대 여성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전날 사망했다.또 지난달 31일 확진돼 서울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여성과 같은 달 26일 확진돼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각각 이날 숨졌다.이로써 이달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총 57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당국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 등으로 감염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
2020.09.19 15:00
1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나타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10명 늘어 누적 2만289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과 비교해 16명 줄었다.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7일째 100명대를 기록했지만, 전날(126명)보다 소폭 줄어들며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하지만 수도권의 오피스 밀집 지역과 자동차공장, 교회 등에서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중도 거의 27% 수준으로 치솟아 언제든 감염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일일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14일 이후 37일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
2020.09.19 10:19
코로나19 확진자가 11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90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환자 수는 9950명으로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확진자는 110명 늘어난 2만2893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는 13일 121명, 14일 109명, 15일 106명, 16일 113명, 17일 153명, 18일 126명, 19일 110명으로 100명대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 서울에서는 18일 오후 6시까지 34명의 확진자가 증가했다. K보건산업과 세브란스병원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2명씩 늘었고 서울지방국세청과 은평구 수색성당 관련 확진자는 1명씩 증가했다. 양천경찰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020.09.19 05:42
인천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태에 빠진 초등생 형제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라면을 끓이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태에 빠져 서울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라면 형제' A(10)군과 B(8)군 등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형제는 이날 낮 의식을 회복해 호전되는 듯 했으나 화재 당시 검은 연기를 많이 흡입해 자가 호흡이 힘든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화상 정도가 심해 수면제를 투여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A군 형제가 의식을 되찾고
2020.09.19 05:32
취업포털 커리어가 18일 성인남녀 49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이번 추석 연휴는 집에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푹 쉬면서 피로를 풀 것’이라는 응답이 4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드라마․예능을 몰아본다’ 30.4%, ‘취업․이직 준비를 한다’ 25.9% 등으로 조사됐다. 또 71.1%는 ‘이번 추석 연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고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28.9%였다.온라인 공연에 대한 설문에서는 ‘집에서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51.3%, ‘코로나19 상황에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18.8%, ‘조용한 환경에서 배우나 가수의 공연에 집
2020.09.18 19:45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회사 스타모빌리티에 대해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요청에 따라 환매 중단된 라임의 펀
2020.09.18 19:35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제기한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팀이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라며 "이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특검 측은 대
2020.09.18 17:12
해양수산부는 유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장한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행한 해수욕장 방역관리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이를 반영해 향후 해수욕장 운영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코로나19로 해수욕장 이용객은 전년 대비 60.3% 감소한 2680만 명이었고 울산과 강원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감소폭이 제일 크게 나타났다.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274개 해수욕장 중 251개만 개장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된 8월 23일에 전체 폐장했다. 개장기간 중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한 2680만 명이었으며 전북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이용객이 감소했다. 특히 울산과 강원지역 해수
2020.09.18 15:39
인천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태에 빠졌던 초등생 형제가 의식을 회복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형이 지켜준 동생은 의식을 되찾고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8일 인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라면을 끓이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태에 빠져 서울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라면 형제' A(10)군과 B(8)군 등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 1도 화상을 입은 동생 B군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고 치료를 받고 있다. 형 A군도 중환자실에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중했지만 서서히 의식을 되찾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2020.09.18 15:32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조씨는 응시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누설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정하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 그 사실을 모르는 교사 채
2020.09.18 12:16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와 전임 운용역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A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아직 경찰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소변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투약 횟수, 투약량, 구입 경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연금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들에 대한 수사는 국민연금 내에 퍼진 소문에서 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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