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SW 신규인력 10만 명 양성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 인력 10만명을 공급하고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운영하는 등 인력-시장-생태계를 아우르는 SW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대학 복수전공 지원, SW 마이스터고 선정, SW 창업기획사 선정과 SW특화펀드 운영, SW 정책연구소와 '민관 SW 정책협의체' 운영 등의 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SW 혁신전략'을 보고했다. 추진전략은 ▲민·관 공동 SW 인력양성과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SW융합촉진을 통한 수요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 활동 생태계 조성 등이다.

◇ 민·관 공동 SW 인력 10만명 양성

미래부는 민관이 협력해 2017년까지 신규 SW인력 10만 명(정부 3만, 민간 7만)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W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2015년 1300명으로 늘리고 대학 복수전공 지원을 3개 대학에서 2017년까지 14개 대학으로 늘린다. SW분야 대학IT연구센터(ITRC)를 현재 29개에서 2017년 5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SW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고교생, 대학생, 기존 SW개발인력 25만명(정부 4만6000명, 민간 20만명)을 지원한다. 우수 고졸인력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고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고등학교 중 3개 고등학교를 2017년까지 'SW마이스터고'로 전환토록 한다.

중소기업 장기근무 SW 개발자의 재교육을 위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때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SW 교육 바우처(Voucher) 제도를 실시한다.
기업·대학 등 SW인력 수급주체와 정부가 함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해 SW 인력수급, 개발자 처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SW 융합촉진을 통한 수요창출

미래부는 인터넷 신사업을 통한 SW융합 확산으로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에는 운전자 친화형 운행지원 SW를, 선박에는 무인운항용 지능형 SW 플랫폼, 플랜트에는 스마트 유지보수 등 업종별로 시장 창출형 대형 R&D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차세대 함정, 전투기 등 국방 무기체계 개발 기획 단계부터 국산 SW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우주분야 정지궤도 위성용 SW의 국산화 비율을 2017년까지 90%로 향상하고, '클라우드 컴퓨팅발전법'을 이달중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SW를 활용해 맞춤형 지역특화산업도 지원한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R&D, 인력양성, 마케팅 등 지역의 요구에 특화된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SW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 R&D 투자의 3.2% 수준에 불과한 SW분야 비중을 2017년에는 6% 수준에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원천분야 SW R&D 투자 비중은 최근 3년간 평균 15% 수준에서 2017년까지 40% 규모로 확대한다.

10년 후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5대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 2017년까지 최대 10년간, 1000억원까지 지원하는 'SW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단기상용화 분야는 2017년까지 최대 4000억원(민간 1500억 포함)을 투입해, 의료영상처리SW, 보안SW 등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W)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창업-성장-글로벌화', 기업 생태계 조성

용역위주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국내 SW산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SW조달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SW산업법을 개정해 공공 정보화사업 시행업체가 SW사업 부분을 전부 하도급 하는 것을 제한한다. 일부하도급의 경우에도 부당단가 인하가 우려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사전 승인하도록 개선한다.

또 SW 장기계약과 SW사업 조기착수 제도를 확대해 연말에 SW구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가 구매하는 상용SW 유지관리대가를 현재 SW구매가의 8%에서 2014년에는 10%로 인상하고, 2017년까지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탈취 예방, 분쟁조정, 사후규제 등 단계별 지원책을 정부 공동으로 마련한다.

우수한 SW 초기기업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SW전문 창업기획사' 5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3년 이하의 초기창업 SW기업에 대해 집중투자하는 'SW 특화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내에 SW분야를 별도 관리하는 등 안정적인 SW진흥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신설예정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 'SW 전문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SW 정책과 사업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