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기금 '빨간불'…2019년이면 고갈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2008년 리먼 쇼크 당시부터 러시아 경제를 지탱해왔던 러시아의 정부 기금이 오는 2019년이면 모두 없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기금 지출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 자원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정책의 한계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 미국의 제재 조치로 기금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향후 푸틴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매체 산케이비즈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현재 석유·가스의 채굴·수출 세수가 많을 때 적자 보전을 위해 모으는 예비 기금과 경기부양책에 이용할 국민복지기금 등 총 2가지 국가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금들은 지난 2009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이 리먼 쇼크의 직격탄을 맞아 -7.9%로 추락했을 때에 경기 부양 대책으로 요긴하게 쓰여진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15년 1~10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예비기금에서 1조5600억 루블(약 25조2100억원)을 사용했다.

또 올해에는 2조1370억 루블(약 34조5339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대로 지출이 계속되면 2017년에는 국민복지기금도 적자 보전이 필요해지고 2019년 초에는 두 기금 모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러시아 정부의 안일한 태도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산케이비즈는 지적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10월 승인한 예산 원안에서 원유가격을 배럴당 50달러로 설정했다.

하지만 현재 유가는 배럴당 30달러 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 수준이 유지되면 석유·가스 관련 세수는 예상치를 대폭 밑돌 전망이다.

러시아의 한 무역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들이 유럽, 미국의 경제 제재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로부터 기금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 각국의 제재가 시작된 이 후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티와 천연가스기업 노바테크 등이 잇달아 러시아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러시아 부총리는 "자금이 충분치 않다"며 자금 지원에 반대하고 있지만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대부분이 이미 승인된 상태라고 매체는 전했다.

산케이비즈는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의 기업 지원이 어려워져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