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구글과 지도쇄국(地圖鎖國)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지금 한국은 구글지도 국외 반출 문제로 인해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6월 1일 구글이 국토지리정보원에 한국의 디지털지도 반출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를 둘러싼 여론은 줘야 한다느니 안된다느니 하면서 극명하게 갈린다.

정부는 구글에 지도를 주는 데 있어 조건을 달았다. 국가 안보를 감안해 구글어스를 통해 서비스되는 위성 영상지도에서 민감한 지역을 흐릿하게 필터링할 것, 그리고 국내에 서버를 두어 내용을 점검받으라는 것이다.

구글은 이 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우리기업에게 규제완화차원에서 무상제공하는 수치(디지털)지도를 나눠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우리정부의 조건이 수치지도 국외반출과 무관한 괜한 트집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업경영원칙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두고 찬반양론으로 갈린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지도제공에 전제를 다는 정부를 향한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대원군의 쇄국주의에 빗댄 ‘지도쇄국(地圖鎖國)’이란 단어다.
구글에 동조하는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수치지도는 점과 선만으로 돼 있는 지도로 보인다. 게다가 지도개방 주장자들은 이미 여러 위성영상지도에서 다 드러난 마당에 무엇을 가리느냐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5000분의 1 수치지도를 구글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 때문에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지도의 중요성과 그 실상을 알면 함부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될 것 같다.(이 디지털지도에는 100m 단위의 등고선까지도 들어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지도가 과연 안보와 무슨 상관일까.

과거 한미연합사 지형분석실장을 거쳤던 우리나라 최고의 디지털지도 전문가에게 물었다. 그 분의 답은 이랬다.

“현재 다음 지도,네이버 지도는 좌표가 없습니다. 좌표를 만들어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지만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구글맵은 좌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벡터지도가 구글맵 위에 올라가면 완벽한 좌표를 갖는 지도가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군사지도 5만분의 1보다 훨씬 정확한 5000분의 1 지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적은 안방과 건넌방을 가려서(선택해서) 핀포인트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로 토마호크미사일의 정확도가 15cm입니다. 우리의 적군도 논리적으로는 15cm의 정확도로 창문으로 미사일을 집어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국내산업의 보호차원이나 국세를 걷기 위해서 서버를 국내에 두어야 한다거나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내의 지도 정확도는 수 cm이며 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이 자신들의 기업원칙을 절대깨지 못하겠다는 입장은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의 안보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셈이 된다.

구멍가게 장사꾼끼리의 거래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

구글에게 기업경영 원칙이 있다면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에게는 국가안보를 위해 지켜야 할 보편적 법과 원칙이 있다. 그런 기업에 지도를 내줘야 할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구글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계속 밀고 나간다면 그런 기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국가위에 군림하려는 괴물일 것이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