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이란정부, 핵 합의 깨고 우라늄농축도 상향 선언…국제적 고립 가능성 고조

이란은 7일 핵 합의이행을 일부 정지하는 제2단계로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농축도의 상한을 초과한 농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농축우라늄은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축제한을 어기면 핵무기 제조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핵합의를 지난해 이탈한 미국의 트럼프 정권뿐 아니라 합의유지를 목표로 해 온 유럽제국으로부터도 비판이 강해져 이란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가능성도 있다.
이란 국영언론은 한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핵 합의가 정한 농축도 상한선인 3.67%를 넘어 7일부터 5% 안팎의 농축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란은 미국의 핵 합의 이탈과 대이란 제재의 재 발동으로 경제적 곤경에 빠져 있다. 미국이 이란 산 원유거래를 금지했고 유럽 등 각국 기업도 손을 뗀 것 까닭이다. 이란은 핵 합의 당사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가 이란과의 원유거래를 회복할 것 등을 요구하며 핵 합의이행을 점차 중단하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5월8일 영국, 독일, 프랑스가 60일 후(7월7일)까지 경제거래에 관한 ‘합의이행’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상한선을 넘는 우라늄 농축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은 5일부터 저농축우라늄의 저장량이 상한의 300Kg(불화우라늄 환산)을 초과했다고 발표했으며 중수저장 상한인 130톤도 준수하지 않을 방침을 드러냈다.

이란은 2010년 농축도 약 20%의 우라늄제조에 성공했으며 이 단계가 되면 핵무기에 쓰이는 90% 이상의 제조기술에 가깝다고 한다. 로하니는 “필요한 만큼 우라늄 농축도를 높일 것”이라며 “합의의 틀 상태로 돌아온다면 이를 철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4일엔 시리아 대상으로 원유를 나르고 있던 이란 유조선이 유럽연합(EU)의 대 시리아 제재에 저촉된다며 영국령 지브롤터 근해에서 영국 당국 등에 나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핵문제를 둘러싼 유럽 측의 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란 핵 합의란?= 2002년에 부상한 이란 핵 개발 의혹을 놓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과 이란이 2015년 7월에 맺은 합의. 이란이 농축우라늄 저장량이나 원심분리기 감축 등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은 원유거래 제한과 같은 핵 관련 제재를 풀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2018년 5월 오바마 정부가 주도한 이 합의에 결함이 있다며 전격 이탈하고 이란제재를 다시 발동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