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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세코 경제산업상, '제3탄' 수출규제 조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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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세코 경제산업상, '제3탄' 수출규제 조치 시사

반도체 소재 3품목과 화이트국 제외 이은 제3탄 발언…"부적절한 사례 있다면 철저한 방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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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반도체부품 규제와 한국 화이트국 제외에 이은 세 번째 수출규제강화조치를 시사했다.

세코 경제산업성장관은 8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소재 3품목의 한국수출과 관련, "일본기업이 제출한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힌 뒤 "(반도체관련) 3품목 이외에도 구체적인 부절적한 사례가 나온다면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무기전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엄격한 수출관리가 요구되는 품목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면 반도체부품과 같이 포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세코 장관은 구체적인 품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측에 적절한 수출관리를 하도록 못을 박는 모양새다.

세코 장관은 또한 "우리의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니고 정당한 거래에는 수출절차의 자의적인 운용은 하지 않고 엄격한 심사를 밟고 허가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