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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 33년, 국제고 27년, 자사고 2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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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 33년, 국제고 27년, 자사고 2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위해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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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왼쪽 네번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오는 2025년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키로 함에 따라 외국어고는 33년, 국제고는 27년, 자사고는 24년만에 각각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들 고교는 1974년 명문고교 진학을 위한 입시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고교 평준화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하향평준화를 초래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설립됐으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데다 고교 서열화를 부추켰다는 여론에 따라 일반고와 전환되는 것이다.

지난 1992년 도입된 외국어고는 33년,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지 24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다만 현재 학교 명칭과 교육과정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만하다.

교육부는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들을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학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임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혼란이 야기되자 법령을 개정해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일반고 일괄전환 시점을 2025년으로 잡은 것은 그 해에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학점제가 시행되면 평가 방식이 현재와 같은 내신 상대평가는 불가능해져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시행 전에 이들 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목고와 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조기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보다 월등히 높아 부모의 경제적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갈 수 없어 교육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일반고 일괄전환의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이 학생선발권을 이용해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면서 일반고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교육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대 등 13개대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학종(수시)과 수능 위주 정시모집 모두 과학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4년간 전형별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 26.1%, 외국어고·국제고 13.9%, 자사고 10.2%, 일반고 9.1%로 순이었다. 정시 합격률도 과학고·영재고 24.3%, 외국어고·국제고 20.2%, 자사고 18.4%, 일반고 16.3%로 나타났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