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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주 52시간제, 적극적 사업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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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주 52시간제, 적극적 사업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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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일 정부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주 52시간제'에 따른 입법보완 조치,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 투자확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주 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어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 ․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함께 연구개발 등 혁신성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율과 관련,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 주요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세계 국가의 90%가 동시다발적 경기둔화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출, 투자 같은 실물 경제지표의 부진이 이어지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잇달아 낮아지고 있다"며 "기업 심리도 많이 저하돼 국내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기업 하려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