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대폭 늘어난 SOC 예산… 내년 18% 증가한 23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에서 올해보다 18%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회에서 2020년 SOC 분야 예산 규모가 23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 22조3000억 원보다 9000억 원, 올해 본예산보다는 17.6%인 3조4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SOC 예산을 줄이겠다며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SOC 예산을 20% 삭감했다가, 국회를 거쳐 14% 삭감이 확정됐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안도 전년보다 2.3% 삭감했으나 국회에서 4% 증액된 19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정부가 17.6%, 3조4000억 원이나 늘려 잡아 편성했고 여기에 국회가 다시 9000억 원을 증액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당초 정부안 1786억 원보다 5.9% 증액된 1891억 원이 배정됐다.
안성과 구리 간 고속도로 예산도 정부안보다 460억 원 증액된 2961억 원이 확정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은 2185억 원,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1744억 원이었다.

강원도 평창에 평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새로 만들고 26억6000만 원을 신규 배정했다. 썰매 종목 체험시설도 32억5000만 원을 들여 만든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