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을 외면한 ‘칼질 예산’” 두고 반발하는 김유곤 시의원 논란

김유곤 인천시의원(국민의힘·서구3)이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을 향해 개인 통화에서 주민이 원하는 주차장 및 안전 등 예산을 ‘칼질’ 삭감해 주민 생활에 직격탄을 맞췄다며 욕설까지 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지역 사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 욕설은 김유곤 의원이 이순학 의원에게 했지만, “주민 삶과 직결된 예산을 정치적 논리로 잘라낸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시의회 발언도 아니고 공개된 장소의 욕설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녹음 후 언론에 제보돼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사태가 확산되자, 주민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시의회 공개 발언에서 욕설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책임지겠다고 사과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판단은 이랬다. 동료 의원끼리 개인 통화에서 나온 욕설을 서로 술 한잔과 밥을 먹고 풀 문제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삭감한 것에 분노해 나온 말인데, 이를 언론에 제보해 일을 키운 것은 이제 주민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심산이라는 해석이다. 욕설은 무조건 잘못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동료 의원의 충심을 외면돼 나왔다는 평가다.

시의원이란 자신의 지역구만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인천 전체의 예산을 들여다봐야 하는 자리다.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데도 일하려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 전체의 권익과 인천 발전을 위한 일이며, 안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역풍이 불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순학 의원은 욕설을 들은 당사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억울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과거 형수에게 쌍욕을 했던 사례를 떠올리면 ‘조족지혈’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개인과 공익도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결위 예산 삭감은 후푹풍이 예상을 뛰어 넘고 있다. 윤리위 회부 등으로 더 사건을 키우는 모습은 정략적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같은 민주당 소속 현직 대통령의 욕설을 두고는 이처럼 반발했는지 묻고 싶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타 지역구 주민을 위한 일이었음에도 초점은 욕설에만 맞춰졌다는 것이다. 진실은 주민을 돌아보지 않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에게는 어떤 의원이 필요한지, 이순학 의원은 알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예산을 다시 원복해야 한다는 거침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욕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지만 공개 사과로 가벼운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순학 의원의 사건은 확대되면 될수록 유권자의 심판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차장 등 안전 예산은 중요한 사안으로, 삭감의 후폭풍은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오히려 공익적인 분노에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분노는 예상 밖으로 흘러가고 있다. 욕설 의원을 탓해야 할 상황이지만, 오히려 엄호하는 흐름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유곤 의원을 향한 비판보다 반전 여론이 형성되는 실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주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은 주민들이 뽑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이순학 의원을 낙선 운동의 1순위로 삼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언론도 처음에는 김유곤 의원을 비판하는 논조였지만, 동료 의원끼리 개인적으로 풀 문제를 확전시킨 것은 악수였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김유곤 의원의 의회 발언을 보면 그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의원도 사람이다. 주민의 절박한 요구가 정치 논리로 묵살된 것은 물러설 수 없는 일”이라며 “감정이 격해져 일어난 일로 변명하지 않겠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당당한 모습이었다는 평가다.

주민들의 판단은 “인천시의회에 이런 의원도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찌질한 의원들과는 사뭇 다른 시원함을 보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는 세상이다. 사회 전반에서 욕설은 비일비재하다. 이제는 비판한 만큼 사태의 본질을 판단하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순학 의원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그는 “의정활동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왜 그 예산이 불필요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시민 앞에서 분명히 하라”며, 특히 예산 삭감 결정으로 불편과 피해를 감당할 주민을 보라고 질타했다.

이는 “정치인이 아니라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자가 된다”라며, 의원들의 결정에 대한 막중한 의무를 지적하는 발언이었다. 중심 추가 김 의원 쪽으로 실리면서, 주민들도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반면 의원의 품위와 관련해서는 다른 판단도 존재한다.

지역 A주민은 “욕설은 분명 잘못이지만, 여기까지 오게 만든 예산 삭감 역시 납득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분노는 공공의 이익으로 먼저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욕설 녹취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상황을 알게 됐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의정을 비판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리특위 회부든 어떤 절차든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시민을 위한 문제 제기까지 ‘막말’로 덮어버린다면 결국 침묵만 강요하는 의회가 된다”며 “이순학 의원의 행태는 협치도, 토론도 아닌 ‘시민을 등진 독선’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편하고 거친 싸움도 피하지 않겠다. 끝까지 ‘시민 편’이 되는 시의원으로 남겠다”고 강조하는 메시지도 전했다. 욕설 논란을 넘어, 시민의 삶을 외면한 예산 결정이 과연 책임 정치인지 돌아보자는 문제 제기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