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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발 ‘주택거래허가제’, 정부와 엇박자…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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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발 ‘주택거래허가제’, 정부와 엇박자…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는 어디?

강기정 정무수석 도입 시사 발언에 국토부 “검토 안했다”, 여당 "시장경제 부적절" 서둘러 진화
시장전문가들도 "주택매매 악영향, 개인 주거환경·재산권 침해...반시장주의 규제"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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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아파트 모습.사진=김하수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국민들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긴급진화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정리되지 않은 ‘엇박자’ 주택정책을 풀어놓으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상황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며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참여정부 때 검토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카드를 청와대가 다시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지만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보류하고 대신 ‘주택거래 신고제’를 시행했다.

강 수석의 ‘매매 허가제’ 발언 이후 여론은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부동산 매매허가제 관련 기사 댓글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발언”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강 수석의 발언에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다음날인 1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 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강 수석의 발언은) 투기세력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택거래허가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허가제는 당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으며, 당의 공식입장도 아니다”고 강 수석의 개인 견해로 분명히 선을 긋고 한발 더 나아가 “주택거래허가제는 국가통제 방식이어서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 침해를 들어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정부가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의 신용정보와 소득, 자산 등을 낱낱이 들여다보게 돼 주택매매에 더 큰 허들(장애물)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개인의 주거 환경까지 국가가 개입해 통제하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