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이후 ‘지역화폐 부흥’…경기·충북·강원까지 민생회복 정책 급물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화폐’가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기 이천·부천을 시작으로 충북·강원·경기 북부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충전 한도와 할인율을 연이어 확대하며 ‘소비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먼저 경기 이천시는 7~8월 두 달간 ‘이천사랑지역화폐’ 충전 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고, 인센티브율도 기존 6%에서 7%로 상향했다. 이를 위해 국비·도비·시비 총 68억 원을 긴급 편성했으며, 휴면 사용자 대상 정책수당 지급과 소비지원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부천시는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확보해 충전 한도 확대와 인센티브 유지 방침을 세웠다. 특히 청년수당, 산모·농민 기본소득 등 다양한 정책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 유인을 높이고 있다. 또한, 부천시는 지역화페인 부천페이 발행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4000억 원으로 크게 늘린다.

충북 충주시, 제천시와 강원 철원군, 증평군 역시 국비 지원 확대 추세에 발맞춰 개인 구매 한도 및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렸고, 제천시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충북 일부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15% 할인율까지 검토 중이다.
경기도 양주시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양주사랑카드’ 한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광명시는 인센티브 한도를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용인시도 충전 인센티브율을 기존 6%에서 7%, 한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하반기 지역화폐 봇물’ 현상은 중앙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추경으로 국비가 약 6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규모까지 늘어난 결과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 따라 국비 지원율이 차등 적용돼 할인율에도 반영됐다.

지자체들은 고물가·내수 침체 상황에서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명시 박승원 시장은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부가 나선 만큼, 골목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희 이천시장 역시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방세수 기반 확보에 효과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지자체 단위의 실험이 중앙 정책으로 확장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지적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밀한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기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연구원과 건설정책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정책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 예산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