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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ESS 1차 조사위 ‘미흡’…2차 조사위 명확한 원인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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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ESS 1차 조사위 ‘미흡’…2차 조사위 명확한 원인규명 필요”

‘국내 ESS산업 생태계 위기’ 보고서…“1차 조사위 결과 불안 해소 못해”
‘기술적 준비 부족·테스트베드 부재·통합관리 체계 미흡’ 등 구조적 원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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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잇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화재 발생으로 ESS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놓인 가운데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차 조사위원회의 원인 조사 결과가 미흡한 만큼 1월 중 발표를 앞둔 2차 조사위원회가 시장의 신뢰 회복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명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국내 ESS산업 생태계의 위기-원인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시공·운영 등 ESS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시장이 위축되고 신규 투자가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글로벌 ESS 시장의 성장세와는 반대로 국내 ESS 시장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문제 원인으로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몰 방식의 지원정책으로 단기간 내 보급 확대를 추진한 결과, 기술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설치가 급증했다”며 “통합된 시스템 차원에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지만 시스템 수준에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부재했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또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경연은 1차 조사위 발표가 시장의 논란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화재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1차 조사위의 결과 발표는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후속 대책은 단편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ESS화재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총 2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중 5건은 지난해 6월 1차 조사위 발표 이후 추가로 발생한 화재다. 한경연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화재사고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 및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우선 원인 규명과 동시에 감축운전으로 인한 손실 보전으로 시장을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ESS 화재가 재발함으로써 1차 사고조사위 결과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며 “2차 사고조사위 결과 발표 등을 통해 발화의 명확한 원인을 공개하고 향후 ESS 산업계가 자발적, 주도적으로 사고방지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해결책이 제시되기 전까지 감축운전 실시를 통해 화재사고를 억제하고 그 손실은 보전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할인제도 일몰 연장 및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확대 등으로 신규 사업자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중장기 대책으로 △혁신 촉진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기술력 검증 위한 ‘공공 테스트베트’ 구축 △리튬이온 2차전지 연구개발 주력 등을 꼽았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