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해제 내년 1월 중…의학계 "거론할 시기 아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고 비판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지만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 걸쳐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1단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한다.

개별 기준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유행)△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이하(사망)△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이상(병상)△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이상(접종)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현재까지 해당 지표 중 주간 치명률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기준치를 넘긴 상황이다.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하거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증가하면 실내 마스크 1단계가 적용된다. 기준을 충족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확진자 감소는 재유행의 정점을 찍고 이뤄질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봤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내년 1월 중 완만한 유행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될 수수도 있지만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언제가 필요한 조치지만 지금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1~2주안에 달성할 수 있는 지표들이 아니다"라며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언급하니까 이를 달래기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앞서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아닌 방역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무 해제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같은 갈등이 지속되던 가운데 실내 마스크 정책을 발표했고 지자체들도 이번 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 교수는 "정부가 전문가 조직의 의견을 수용해야하는데 여론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며 "그 결과 질병청과 같은 전문기관도 휘둘리는 상황이다보니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내용을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상인력 준비나 백신 접종 독려 등에 대한 발표가 필요한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도 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질병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