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조정 산업저하로 직결…대화 필요"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를 예고한 가운데 제약 업계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약가 제도 개편으로 국내 제약사 제네릭 매출이 감소해 신약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정부의 약가 인하 제도가 제약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네릭 약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제네릭 산정 비율이 반영될 경우 제약 업계는 연간 최대 약 3조6000억 원의 손실의 피해를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이로 인해 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는 신약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제네릭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조사기관 IMARC의 '한국 제네릭 의약품 시장 규모&점유율 및 전망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내 제네릭 의약품 시장 규모 지난해 기준 약 10조9816억 원에서 오는 2033년 기준 15조1368억 원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점차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인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이재국 비대위 국민소통위원장은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며 "산업계의 의견을 정례적,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식 협의체의 상시 가동과 거버넌스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도 마련해 제도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약가 조정으로 연간 2500억원, 4년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정부에서 안을 제시한 만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업계의 요구가 합리적이면 정부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현재는 의견을 합의하는 방향 보다 업계 입장에서 의견만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검토 후 판단은 보건복지부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네릭 약가 산정률 개편안은 내년 2월 약가 개편안의 재평가 대상 성분 발표 후 상정, 업계의 추가 의견 수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