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디지털 보안필증, 실효성 논란

[글로벌이코노믹 천원기 기자] 최근 정치권이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담배에 ‘디지털 보안필증’을 부착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의 목적대로 유통경로를 정확히 추적해 세금탈루를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보안필증을 담배에 의무 부착할 경우 담배 한 갑 당 최고 150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측은 “한해 2000억 원씩 누수가 발생하는 담배 관련 세금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보안필증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관련업계는 이 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비용대비 가성비가 떨어질 것이라는 카드로 맞서고 있다.

실제 담배에 전자태그 등 디지털 보안필증을 부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만 300억 원 가량 소요되고 전자태그를 제작해 담배에 부착하는 비용은 연간 30억 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비용만 320억 원이 소요되는 셈이지만 법안의 핵심인 담배의 불법 거래를 전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양주에도 전자태그 부착을 의무화했지만 불법거래를 막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 이 비용을 담배 제조사와 정부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어서 비흡연자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꼼수증세’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획재정부 역시 이번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담배제조사와 관련 소비자단체가 의견을 모아 합리적 시행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000w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