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불공정거래에 적극 협조 해야"… 대규모유통법 개정안 통과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그간 행정기관에서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를 조사시 자료 협조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대형마트도 조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의뢰, 자료요청, 시정명령 이행확보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정보공개서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도록 공정위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면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장기계속건설공사 중 연차별 계약 완료 상황에 맞춰 하도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원도급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조규봉 기자 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