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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방지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송수근 문체부 제1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본인을 포함한 실·국장 일동 명의의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송 장관 직무대행은 “잘못된 문화행정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다짐과 대책을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 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렸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또 “이 기구에는 '문화 옴부즈만' 기능을 부여해 문화예술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들을 제보 받아 직접 점검·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적인 대책들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 직무대행은 "실무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고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며 "진행 중인 특검의 수사 및 재판, 감사원 감사 등의 절차가 종료되면 그동안 논란 경위와 과정, 구체적인 사례들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반성의 거울'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