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유통법上]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유통 공약은?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5·9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제19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와 지역사회가 상생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형 마트 등 대기업 유통을 규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규제 강화에 동조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이미 국회에 20여건 이상 발의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는 기존 법령은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통대기업·소상공인·소비자는 규제에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은 대선주자들의 유통 관련 법규 공약과 유통산업발전법을 둘러싼 논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다.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대선 후보 5명은 일제히 대형마트 규제 공약을 내놓았다. 이들은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 및 출점 허가제 도입 등을 필두로 영업 규제를 한 층 더 강화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규제 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추진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 수수료율 인하 정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으로 소상공인 영업 보장 등을 내세웠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에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쇼핑 매장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내에 있는 문화, 외식,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모두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진영 또한 ‘영세 자영업자 보호’라는 공약 기조 아래 대규모 점포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 확대,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차 보호제도 강화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방지를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일 대상에 포함하는 공약을 내놨다.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도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청국장‧두부 등 영세 생계형 업종은 보호업종으로 관리 대기업 진출 제한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대상에 포함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강화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아예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입지를 규제하고, 의무휴일도 월 4회로 2배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규제 성과 등을 먼저 분석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일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