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연장…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환영’

정부가 오는 24일 계도기간 종료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1000여 협회 회원사 및 소속 14만여 가맹점사업자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프랜차이즈 업계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장기간 지속 중인 3고(高) 현상과 인력난, 비용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시 현장의 큰 경영애로와 혼란이 예상됐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종이빨대 또는 생분해성 빨대, 드링킹 리드 등 각종 대체품 개발·도입시 2~4배의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효과성 또한 아직 확실하게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종이컵도 머그컵으로 대체시 피크타임 때 세척을 위한 추가인력 확보 부담, 고객 불만으로 인한 분쟁 발생 등 가맹점 현장의 부담도 매우 컸던 상황이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각종 간담회 및 건의제출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여력 회복과 소비자 인식 제고 등 성숙환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바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 연장 등 조치에 큰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며, 그간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준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1000여 회원사와 소속 14만여 가맹점들은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이날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조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