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전면 금지 조처를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KC 미인증 해외직구 차단'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지자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 후 비판여론이 거세졌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4‧10 총선 후 정부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