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빅테크에 특화된 전문 규제 도입 필요"

“국내 금융시장에 빅테크의 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에 특화된 전문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6일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 유선통신산업의 경우 초창기에 정부가 일방적 경쟁 규제만으로 대응했지만 산업 구조가 독점화되자 전문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를 설립해 통신 산업에 특화된 전문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현재는 주로 영업행위 규제 등 일방적 경쟁 규제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빅테크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전문규제 도입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며 “이를 위해선 디지털 플랫폼 관련 전문규제인 데이터 공유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공유제란 시장 지배력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이나 시장 경쟁에 있어 필수적일 경우 이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준 연구위원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시장 경쟁이 저해된다"며 “데이터 공유제를 통해 데이터 경쟁에서 알고리즘 개선과 서비스 개발 경쟁으로 경쟁행태를 바꾸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혁신 제고 효과도 얻게 된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