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평가 4년 연속 'B'···소비자 보호 개선 필요

금융감독원이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B' 등급을 받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외부 민간위원 4명으로부터 평균 82.86점으로 'B' 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는 △최고 S등급(100점~95점) △A등급(95점 미만~85점) △B등급(85점 미만~75점) △C등급(75점 미만~65점) △D등급(65점 미만~60점) △E등급(60점 미만)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의 경영평가 등급은 2015년 'A' 등급 이후 2016년과 2017년에 'C' 등급으로 하락,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B' 등급을 받고 있다.

금감원 경영평가에서 계량 지표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각각 2.04점과 1.42점이 감점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계량 지표의 경우 주요 사업 부문도 낮게 평가됐다. 이를 100점으로 환산 시 △금융 관련 국제 협력 72점 △금융 감독 서비스 78점 등으로 평가됐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조직·인사·재무 관리와 혁신·소통이 각각 68.6점과 71.9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예산서에 따라 경영평가 'B'를 기준으로 평가상여금을 직원의 경우 급여의 127%, 임원은 62%를 지급할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서비스 제공 기관"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 인사의 공정성 회복, 감독 방식의 혁신 등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올해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먼저, 과도한 예대금리 격차 해소를 위해 예대금리차에 대한 주기적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가산금리의 적절성 여부를 살피고, 담합 요소도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의 경우 인공지능(AI)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적발,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금융사 책임제 등을 통한 법 집행을 강화한다.

여기에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의 실행 방안이 단계적으로 마련하면서 소액주주 보호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