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 2주 연장···수요 예측 실패 등 보완 과제 산적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2주 연장된다. 당초 주금공은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마감하고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상의 1차 신청은 2만5954건(약 2조3629억원)에 그쳐 공급한도(25조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주금공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되는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신청부터는 상황이 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현재 속도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4억원 이하 신청부터는 대출금액도 커지는 만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금리 조정주기가 도래한 차주들이 이자 부담으로 더 많은 신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 18일차인 지난 14일까지도 신청이 고작 3만5855건(약 3조6490억원)에 그치며 공급한도인 25조원의 약 15%에도 못 미치며 예측이 빗나갔다.

이샅은 저조한 신청 실적은 앞서 시행한 1차(2015년)와 2차(2019년)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가입요건이 현실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624만원으로, 지난 2019년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8억1131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5600만원에 달한다.

지난 17일 부산에서 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부분을 꼬집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2019년, 2015년 당시엔 이용자들에 맞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만큼, 단순히 신청기간을 연장하기 보다 신청요건 등 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청률이 극히 저조한데 1~3차 안심전환대출을 비교해보면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와있다"며 "취약계층의 한달 이자부담이 심각하게 오르고 있고 여기에 고금리로 건전성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지난 3년간 주택매매가격 평균이 39% 상승했고, 올해 8월 말 평균 매매가가 4억2418만원이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안심전환대출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를 했어야 하며, 이대로는 신청기간을 한 달 연장해도 신청률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우선 4억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요건 및 방법 등은 이달 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가격 관련, 정치권에선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대폭 올릴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만큼 기존 4억원에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