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ELS 피해 이메일 수백통 받았다"… 재발방지 대책 촉구

국회가 홍콩 ELS 피해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은 ELS 피해 호소 이메일을 하루에 10통 이상, 총 수백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ELS 사태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에 대한 토론회가 양정숙 의원 주최로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양 의원은 이번 토론을 통해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의 절규가 정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국회에 가감없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정숙 위원은 피해 호소 이메일을 하루에 10통이 넘게 받는다고 밝혔다.

수백 통의 이메일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젊어서 성실하게 저축하였던 분들이 이자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계약서에 서명하였다가 속절없이 원금도 보장받기 힘들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홍콩지수 ELS 피해 사태는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금융기관이 보호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미흡했고,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얻은 막대한 이익을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에 사용하면서도 내부통제 강화는 게을리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금융기관과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금융회사는 단순한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라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금융 관계법에 따라, 국민과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금융 생활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권익강화의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익적 조직임을 자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또한 “사태 수습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나아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정숙 국회위원은 “이번 토론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 마련과 함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주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도 “모든 투자에 위험이 따른다지만 판매 금융기관이 위험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투자 위험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위법하다”며 "홍콩 ELS의 손실이 본격화되는 이 시기에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법과 관련 규정들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