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업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부영 1억' 세금 안낸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씩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해 출산 장려 목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민간기업의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육비 선 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세 부담이 없는 쪽으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