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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를, 더불어민주당은 '채무자 보호'를 앞세웠다.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2001년 개정)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계약에 대한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를 내세웠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을 사흘 앞두고 표심을 다잡기 위해 금융 분야 공약 유세에 한창이다.
여당과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예금자·채무자 보호', '저출산, 소상공지원', '가상자산 정책 마련' 등의 공약에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호한도로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7배 상승과 한국금융학회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해 2배 상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한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취약채무자를 위해 전 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고,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기준 및 보장수준을 중위소득 32%에서 50%로 단계적 상향하는 공약을 걸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추진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내투자형을 신설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허용을 추진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예적금 편입이 불가하다고 한다.
저출산 지원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지원 체계 재설계를 약속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현금지원 체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아동별통합계좌를 신설하는 등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한다고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한테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자산·소득 관계없이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결혼 10년차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여야의 고령화 공약으로 국민의힘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혜택 400만 명 확대', '간병비 급여화', 더불어민주당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내세웠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약으로는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총 28조원 공급', '운전자금과 대손보증 원리금 상환 기간 2배 연장'을, 더불어민주당은 '대출이자 부담 경감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 확대', '고금리의 보험약관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등을 논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법제화 완료 시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와 코인발행 단계적 허용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가상자산 현물·선물ETF 등 ISA 편입 허용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 강화도 공약했다. 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 개인판매 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한 은행 내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한다고 한다.
또한, 금융기관 대상 보수환수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한다고 한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