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죄기 부담 컸나…정부, 스트레스DSR 2단계 돌연 연기

정부가 다음달 예정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돌연 2개월 연기했다.
표면적으로는 서민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고려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집값 반등을 기대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도 늘고 있어 금융당국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기존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실제 대출금리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대출한도는 줄어들 게 된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2단계 조치로 7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돌연 연기를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행들도 시행을 앞두고 갑자스런 연기 통보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7월 1일 시행에 따른 사실상의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열을 올리던 당국이 왜 갑작스럽게 연기를 결정했는지 명확히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도 고려됐다.

일각에선 4·10 총선에서 참패한 정부와 여당이 대출 옥죄기에 나서기에 부담이 컸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당장 규제 강화가 가계대출 규모를 감소시킬 순 있지만 서민들을 '돈줄'을 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들의 대출 문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으로 규제 확대가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무기한 연기도 아니고 대출 문을 두 달 정도 더 열어두겠다는 것인데 이에 따른 막차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