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외화보유 규제 완화…정부, 환율 안정 총력전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달러가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외화보유 의무를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적용받던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이 외화 부채보다 외화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도록 감독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일별로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상황을 평가한다. 외화자금 순유입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과보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데 국내 은행은 75%,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은 그간 국내 은행과 동일한 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지만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한 점을 감안해 2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에 외화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