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보험’ 계속되려면 취약층 보험인식 바꿔야”

보험업권이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를 따르면서 각종 상품을 제안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주요 대상자인 취약계층이 자발적으로 보험 보장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포용적 보험 추진 현황과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험사들은 취약계층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상품을 개발하고 제도 개선 나선 바 있다. 장애인의 차별 인식을 개선하고자 ‘장애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를 폐지하거나 고령자, 배달 라이더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장을 담은 신규 상품을 개발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보험업권은 포용금융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 보험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골자로 한다. 업권은 총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취약층에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생보험은 향후 3년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생상보험 가입 대상자를 선정해 필요한 보장을 발굴하고,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해 접근성을 높이면 취약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김 연구원은 “포용금융에서 보험정책은 민영보험시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공급을 목표로 한다”며 “보장 격차 해소를 위해 독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렵거나 사고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스스로 보험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정책이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보험사의 재원 조달이 안정화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현행 방식은 보험업권이 기금을 출연하거나 휴면보험금에 의존하므로, 회사 수익성에 따라 재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이 자립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환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본인이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가입자 입장에서도 보험가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본인 부담금을 이용한 재가입이나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일시적인 재정지원보다 시장 참여자의 유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제도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