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구윤철 “실거주자 인센티브”… 야당 "1주택자 양도세↑ 벌금처럼 부과"

국회 대정부질문이 나흘째 이어진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와 장기 보유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정부는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맞섰다.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장기간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문제 삼았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은퇴자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1주택자가 보유 주택에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이사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를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구상인데, 취학이나 직장,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주택을 보유하게 된 개인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해 온 1주택자까지 과세 부담이 확대될 경우 정부가 내세운 실수요자 보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재건축 사업 시 주택 수 증가 효과가 있음에도, 대통령은 마치 잘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은) 공급 활성화를 거듭 주문한 것”이라며 “건축을 하면 생각보다 주택이 드라마틱하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현실적 제약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가능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분양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공급만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자금 조달 여건, 공사비 등의 변수에 따라 공급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공공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여야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진단에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반면, 정부는 과거 공급 감소가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 만큼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택을 공급할 때는 반드시 보수적인 교통 대책이 수반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여러 변수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