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출받고 폐업한 자영업자 4만명… 빚 부담은 여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다 폐업한 차주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만명으로 집계됐다. 대출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폐업 이후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중 해당 기간 폐업한 인원은 4만명에 달했다.

폐업 차주는 음식·숙박업이 약 1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이 약 1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는 1726명으로, 도소매업 515명, 음식·숙박업 473명 등이었다.

올해 폐업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7월 말 기준 연체율은 9.5%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4.8%로 가장 높았다. 기타 업종은 12.4%, 음식·숙박업은 5.1%, 교육·보건서비스업은 3.2%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말 1조5000억원에서 2025년 말 6조8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 말에는 8조6000억원에 달했다. 신용대출이 4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증부대출 3조5000억원, 담보대출 1조원 순이었다.

인터넷은행들은 폐업지원대환대출을 통한 저금리·장기분할 상환과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폐업 차주의 연체를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추는 데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 확대와 함께 폐업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도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로 부상했다며, 금융당국이 대출 공급부터 폐업 후 연체·채무조정·재기 지원까지 아우르는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