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두 달 앞으로… 중소형사 자본확충 ‘비상’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규제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형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본자본비율이 규제 기준(50%)울 미달한 보험사는 하나생명·iM라이프·KDB생명·롯데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흥국화재 총 6곳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 규모뿐 아니라 실제 손실을 흡수하는 기본자본 비중까지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별 대응 전략도 다양해 지고 있다.

21일 보험업계 공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기본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인 50%에 미달한 보험사는 총 6곳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 중 하나생명이 14.3%로 가장 낮았고 iM라이프 29.5%, KDB생명 33.2%를 기록했다. 이중 KDB생명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인수하게 되면서 자본 건전성 개선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손해보험사에서는 롯데손해보험이 –5.4%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하나손해보험 22.4%, 흥국화재 47.6%도 기준을 밑돌았다.

기본자본을 끌어올린 보험사도 있다. 흥국화재는 지난해 44.5%에서 51.6%로 규제선을 넘겼으며, 처브라이프생명도 같은 기간 48.1%에서 64.11%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7년 1월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지급여력비율이 기본자본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합산해 산출됐다면, 기본자본 규제는 손실흡수력이 높은 자본을 별도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사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후순위채를 찍는 방식으로 보완자본을 조달해 전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더라도 기본자본이 부족하면 새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보험사는 규모별로 대응 여력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 말 기본자본비율이 177%로 기준을 크게 웃돌아 해외 투자와 주주환원 등 성장 전략을 추진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하나생명·iM라이프·KDB생명 등 중소형사는 자본확충과 재무건전성 개선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보험사들은 유상증자와 이익잉여금 축적, 배당 축소 등을 통해 기본자본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증자는 대주주의 자금 여력에 영향을 받고, 이익잉여금 축적은 안정적인 수익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배당 축소 역시 주주환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기준에 미달한다고 즉시 제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2027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한 보험사에 대해 2036년 3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이도록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기준을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면 경과조치가 종료되고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시행 이후 단순히 기준을 충족하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확충과 함께 수익성 개선, 위험 관리 등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기본자본 규제가 보험사 간 재무건전성과 경영 전략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과조치 기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자본확충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자본비율이 낮은 보험사일수록 자본확충 비용과 수익성 악화 사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