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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법정부담금 못내는 대학이 종편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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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못내는 대학이 종편에 투자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종편에 129억 투자

수원대 TV조선에만 50억원 투자…고려대 25억원, 우송대 11억원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수원대 등 일부 사립대학이 종합편성채널(종편)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이 22일 전국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종편 투자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13개 사립대학이 종편에 129억원을 투자했다.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대는 TV조선에만 50억원을 투자했으며, 고려대 25억원, 우송대 11억원, 영산대와 동서대 10억원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종대(7억원), 한양대(6억원), 이화여대(4억원), 단국대(3억원), 성신여대·한국외대(1억원), 극동대·영진전문대(5000만원) 순이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TV조선은 동서대, 세종대, 수원대, 우송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이 74억원을 투자했으며, JTBC는 한양대가 2억원을, 채널A는 고려대, 극동대, 단국대, 성신여대, 세종대, 우송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영진전문대 등 모두 10개 대학에서 38억원을 투자했다. 매일방송에는 세종대, 영산대, 우송대, 이화여대 등 4곳에서 15억원을 투자했다.



대학별로는 세종대, 우송대, 이화여대가 TV조선과 채널A, 매일방송에 투자했으며 한양대는 TV조선, 채널A, JTBC에 투자하는 등 모두 3곳에 투자했다. 고려대와 극동대, 단국대, 성신여대, 한국외대, 영진전문대는 채널A에만 투자했으며 동서대, 수원대는 TV조선, 영산대는 매일방송에만 투자했다.



회계별 투자 현황을 보면 9개 대학이 법인회계에서 102억원을 투자했으며 3개 대학이 산학협력단회계에서 15억원을 투자하고, 4개 대학이 교비회계에서 모두 1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회계는 대학 지원이 일차적 목적이고 산학협력단회계는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실험·실습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며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 지출되는 비용이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학 교수 및 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법인에서 종편에 투자한 9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산대만 전액 부담했을 뿐 나머지 대학은 모두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교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신여대는 법정부담전입금을 0.4%만 부담했고 극동대와 단국대는 채 10%도 부담하지 않았으며 고려대, 동서대, 세종대, 수원대 등도 부담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종편에 투자한 13개 대학의 2010년 대비 2011년 등록금 인상률을 살펴본 결과 고려대, 한양대 등 8개 대학이 전국 평균 등록금 인상률인 2.1%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세종대는 4.3%로 전국 평균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단국대도 4.0%로 2배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



유은혜 의원은 "법정부담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대학재정이 어렵다는 대학들이 당장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데 앞 다퉈 종편에 투자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