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대입전형 개혁·대학 회계 투명성 강화"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교육과학 분야 공약의 철저한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이자리에서 현재 3000개 넘는 대입전형을 개혁하고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교육 분야과 관련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대학기숙사 확충 ▲보육·육아교육 관리체계 일원화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등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3000개 넘는 대입전형 고치는게 개혁
박 당선인은 "현재 대입전형 수가 무려 3000개가 넘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입시 전문가나 교사들도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이런 것부터 고쳐 나가는 게 개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수시는 학생부나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같은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이것부터 좀 실천을 해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입전형을 몇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할 것인지, 또 전형별로 전형요소와 반영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담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입전형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입시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과 구체적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전형계획을 바꿀 때 3년 전에 미리 예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이 점을 반영해 신중하고도 심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함께 박 당선인은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위해 대학의 회계 투명성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재정 지원 확대가 중요한데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반드시 함께 가야 될 정책이 대학의 책무성이라든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도 대학 스스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책무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학기제 도입…교육구조 문제점 해결할 것"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이라는 기본 방향에 맞춰 우리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실행계획들이 입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내는 것"이라며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서 각자가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지 여부가 교육의 핵심 역할"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유나 지역적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교육이 해야할 일"이라며 "이것이 잘 실천되도록 해달라"고 인수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진로 체험 교육의 여건이 외국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진로 교육의 강화는 물론이고 대학으로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교육구조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키도 했다.

◇"대학기숙사 확충, 조화롭게 추진돼야"

그는 대학생들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의 대학교 내 공공기숙사 확충 계획과 국토해양부의 행복기숙사 건립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당선인은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대학생들의 주거비 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조화롭게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대학의 기숙사 확충, 국토해양부는 행복기숙사 건립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며 "각 부처별로 추진을 하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국토해양부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력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보육·육아교육, 관리체계 일원화돼야"

박 당선인은 0~5세를 대상으로 한 보육·육아 교육의 관리 체계이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시행하기 어렵지만 꼭 가야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통합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을 우선하는 것보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무리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고 지금이 아니면 어렵더라도 사전 준비없이 시행하면 이런 저런 부작용이 있다"며 "꼭 성공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철저히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새 정부의 중요한 철학 중 하나가 국민을 중심에 두는 것이지 부처를 중시에 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 시대는 통섭(統攝)의 시대로 한 부처나 한 학문만 갖고 무엇을 한다면 이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것도 통섭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면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힘을 합해야 하는가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며 "부처끼리 서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라는 것은 고쳐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부처간 협력을 위해 평가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부처간 평가보다 어떤 프로그램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을 해서 성과를 냈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출연연 연구원 정규직화·정년연장 적극 검토"

박 당선인은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년연장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덕연구단지에서 과학기술자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분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상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6000여명이나 되는데 신분이 불안하다 보니 연구에 매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정년을 65세로 환원해 달라는 것도 요청사항인데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구개발(R&D) 분야 예산과 관련해서는 "민간 R&D가 응용개발 연구에 집중된 상황에서 정부의 R&D는 기초연구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 R&D 예산의 기초연구 비중을 2017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구현코자 하는 것'이라며 "인수위 경제2분과,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연계해 과학기술및 ICT를 산업 전반에 접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