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초등돌봄교실 실현가능할까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인 초등 돌봄교실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제공한다는 계획이 실현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597개 초등학교 가운데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82개교, 돌봄교실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학생은 3268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후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려 하는지, 교육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1학급 이상 설치하고 아침·오전·오후·야간 돌봄은 1명의 수요라도 있을 경우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돌봄교실 운영은 학교 자율로 하고 있어 신청했다 탈락한 학생들은 대기 번호를 받은 뒤 기존 학생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최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는 오후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초등 돌봄교실은 보통 저학년 위주로 돌아가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지내게 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려면 온돌방, 화장실, 식사 공간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학교 시설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국민의 그늘진 곳을 찾아 복지행정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무조건 발표부터 하고보는 일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을 또 한번 죽이는 일이라며 보다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