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대 적립금 쌓아두고도 기숙사 확충 외면"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서울시내 사립대학 중 일부는 건축적립금을 수천억원씩 쌓아놓고도 학생들의 편의시설인 기숙사 확충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대학생 주거 실태와 기숙사 확대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 453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6.1%였다.

국립대는 기숙사 수용률이 20.8%였지만, 사립대는 평균보다 낮은 15%에 머물렀다. 기숙사가 더 많이 필요한 서울지역 47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1.8%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4.3^나 낮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서울소재 4년제 사립대들의 상당수는 건축적립금 등 적립금이 수천억원에 달했지만 기숙사 수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화여대의 경우 적립금 총액이 6848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기숙사 수용률은 8.2%에 불과했다. 5860억원의 적립금 중 건축적립금만 5213억원 쌓인 홍익대는 기숙사 수용률이 4.2%였다.

고려대의 경우도 적립금 2502억원에 9.2%, 숙명여대도 1966억원의 적립금에 9.5%, 한양대도 1049억원에 6.3%로 적립금과 비교해 기숙사 수용률이 낮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숙사 확충을 위한 대학들의 노력은 지지부진했다. 기숙사를 건축할 만한 부지가 부족하다고 항변할 뿐 기숙사를 늘리기 위해 부지 이용 기준을 완화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기금과 사학진흥기금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을 작년부터 시행했음에도 신청률은 턱없이 낮았다.
2012년에 신청한 대학 6곳 중 서울소재 대학은 경희대와 세종대 뿐이었고 올해 역시 10곳 중 광운대, 동국대 2곳 뿐이었다. 그나마 동국대는 자체부담금 지원비율 점수 등이 낮아 심사에서 탈락했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정작 대학생들의 삶과 직결된 기숙사 확충 등은 외면하고 있다"며 "대학교의 기숙사 확보를 일정수준으로 의무화하고 적립금이 과다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이를 기숙사 건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