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인복지시설 등 민간투자 허용…민자철도 요금상한제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앞으로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정책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던 사업에 민간투자가 허용된다. 또한 민자사업 내실화를 위해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민자철도에 대한 요금상한이 정해진다.

정부는 10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1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복지 등 정책시급성이 있지만 재정투자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사업을 용인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5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매년 50개의 어린이집을 늘릴 계획이다.

또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인요양시설과 체육·문화·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시설, 학교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등 시설복합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착공후 총사업비 증액 등에 대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민자철도 요금에 대한 상한선도 마련된다. 타 대중교통수단과 형평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도시철도는 서울시 도시철도요금의 1.8배 이하, 광역철도는 2.0배 이하로 맞추게 된다.

이밖에 정부고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만 적용하고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타당성 판단기법)분석을 민간제안 사업에도 적용하고 조기준공 인센티브를 연장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