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부조리한 사학재단 왜 감시 않나"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대학구조조정 공대위)는 2일 "교육부는 이른바 '부실대학'만 선정해 발표할 뿐 부실대학의 최대 원흉인 부조리한 사학재단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부실대학 선정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교육 공공성 훼손과 학생들의 고통에 찬 신음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편협한 기준의 대학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재정지원연계 등으로 교육현장이 병들고 있다"며 "정부는 비민주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또 "교육부는 마지못해 2학기 대학평가지표 개선안에서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에 한해 취업률 지표를 제외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임시방편만으로는 현행 대학평가 및 대학구조조정정책 자체가 지닌 비합리성은 교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평가 지표를 전면 개선하고 현행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학과 통폐합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