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 사립대법인 법정부담금 1724억원 학교에 전가

한국외대 서강대 세종대 등 6개대 교육부 승인 없이 법정부담금 학교에 떠넘겨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작년 112개 사립대 법인들이 여전히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교수와 직원 등의 법정부담금(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법인부담금) 1724억원을 학교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외대 서강대 세종대 배재대 동서대 예수대 등 6개 사립대는 사립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학교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72.7%에 달하는 112개교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4개교 사립대 법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금액은 3863억원이었지만, 이중 55.3%인 2137억원만 부담했다. 112개교 대학이 법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학교에 1724억원을 전가시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진 셈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법정부담금을 10% 미만으로 부담한 법인은 22개교로 이중 대구대 경기대 명지대 등 6개대는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동국대 64억원에 이어 단국대 63억원, 영남대 59억원, 조선대 57억원, 고려대 54억원이었다. 또 한양대, 대구대, 경기대 등도 미납액이 40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사학연금의 경우 법인부담을 학교가 대신 부담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일부 대학은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학교에 부담시키거나 승인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학교에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4년제 사립대학법인 73개 가운데 23개교는 당초 승인액을 어기고 학교가 더 많이 부담했다. 백석대의 경우 당초 7억9000만원을 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35억3000만원을 학교가 부담해 27억4000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또 숭실대의 경우는 20억8000만원 승인에 36억4000만원 부담으로 15억 6000만원을 학교에 전가했으며, 홍익대의 경우 9억5000만원을 학교에 추가적으로 떠넘겼다.

특히 한국외대(25억원), 서강대(19억2000만원), 동서대(9억4000만원) 등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사학연금 학교부담을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이를 학교에 부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