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 직선제 ‘유지’될 전망

[글로벌이코노믹=정수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기간이 3주가량 남은 가운데 최대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폐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 이대로라면 6·4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가 유지될 전망된다.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계에서 꾸준히 논쟁을 불러 왔었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실제 선거에서 유력 정당의 기호처럼 투표용지에서 앞자리를 차지한 후보자를 찍었고 그들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이다.

‘깜깜이 선거’, ‘묻지마 선거’, ‘로또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감 선거는 교육감 후보가 수십억 원에 가까운 선거비용을 지출하다 보니 선거 후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생겼고 이 때문에 교육감으로 당선되더라도 온갖 비리에 연루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폐해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로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정개특위에서도 여당의 주장은 이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러닝메이트를 통해 정당공천을 받게 되면 교육감의 정치색이 더욱 뚜렷해 질 수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12일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가 “위선적인 개악”이라며 “공천제 폐지의 문제점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포퓰리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교육감 선거에 개선안이 바로 도입되기에는 힘이 달려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은 본지와 갖은 인터뷰에서 “그동안에도 정개특위와 유사한 개혁기구가 있었으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유야무야 없어진 경우가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이슈화 된 것은 ‘매우 올바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촉박하게 시작된 정개특위가 교육감 선거를 바로 잡고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한 뒤 “앞으로 여러 논의를 거쳐 올바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넓게 보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