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 단체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선과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대 핵심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교원단체들의 논의를 통해 공통된 사항을 제기한 만큼 공동안을 입법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를 근복적으로 부정하는 개악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정개특위에서 교육위원 일몰제 등 잘못된 법률에 대한 개혁의지가 지지부진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도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구성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논의를 위해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되자 교육계는 잘못된 법률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까지 교육계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이 교육자치를 정치권의 부속물 정도로 여기는 현상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양 단체 관계자들은 “여·야간 이견과 정쟁으로 국회 정개특위가 이른 바 ‘빈손특위’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자치 정상화를 위한 교육계 5대 공동 핵심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협의 하에 만들어진 5대 공동 핵심요구 사항은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유지 △시도교육위원회 유지 및 교육위원수 확대 △선거공영제 확대 및 강화 △윤번 투표용지 제도 도입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출마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손을 맞잡고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을 다짐한 양 단체 관계자들은 “정개특위에서 교육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강령한 활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에듀뉴스 오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