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교육감 직선제 개선’ 다음달로

[글로벌이코노믹=조현경 기자] 교육감 선거제도 등 지방선거제도를 손보기 위해 분주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활동기한을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위원장측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정개특위 1월 활동은 오늘 마무리된다”며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확한 활동기한을 정한 뒤 다음달 위원회 위원들이 다시 모여 논의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개특위는 당초 31일까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지방선거제도 개선, 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각종 사안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활동기한이 늘어난다고 해도 쉽사리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교육감 선거제도의 경우 새누리당은 임명제 전환을,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각각 주장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계에서는 연일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정개특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교육감, 교육의원, 한국교총, 전교조, 유초중고교장단협의회, 교육시민사회단체 등 교육계 67개 단체는 정개특위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한 상태다.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유지, 시도교육위원회 유지, 교육의원 수 대폭 확대, 교육감 직선제 유지시 선거공영제 확대·강화, 윤번 투표용지 제도 도입, 유·초·중등 교원 교육선거 출마 보장 등이 교육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
이들 단체는 “도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불필요한 기싸움과 소모전으로 세월만 낭비할 것이냐”고 되물으며 “교육계의 정당한 요구를 지난 4년간 묵살한 채 뒤늦게 정개특위를 만들어 놓고도 오늘까지 한 치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와 양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교육시민단체 등은 교육계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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