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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와대 업무보고, 한국사 포함 교과서 국정전환 검토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 기자] 올해 3월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응시하게 되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 학생부전형(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 교외 수상실적 등 이른바 '스펙'을 쓰면 서류점수가 '0점' 처리된다.또 사회이념 대립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사를 포함해 모든 교과서에 대해 의견 수렴을 통해 국정전환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쉽게 출제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시험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경기 안산 서울예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기소개서에 교외 수상실적 등 스펙 쓰면 안돼= 올해 입시부터 기존의 '입학사정관 전형'인 '학생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 교외 수상실적, 영어 캠프와 같은 학교장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 활동 등 외부 스펙을 기재하는 경우 서류점수가 '0점' 처리된다.
학생부 전형에서는 상당수 대학들이 서류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스펙을 쓰게 되면 불합격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함께 학생부 전형에서 논술도 축소된다. 교육부는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을 지난해보다 늘렸거나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한 대학, 입시 전형을 간소화하지 않은 대학 등 교육부 지침을 지키지 않는 대학들에게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배정 시 배제하는 등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올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는 60개 내외 대학에 610억원이 지원된다.
▶수능 영어 쉽게 내 사교육비 줄인다=높은 '사교육비'를 규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해 시험, 입시 등 평가가 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과장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해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 영어를 쉽게 출제하기로 했다. 영어 과목은 올해부터 선택형 수능이 폐지됨에 따라 심화과목을 배제하고 영어Ⅰ, 영어Ⅱ 내에서만 쉽게 출제된다. 또 지문 길이를 축소하는 등을 통해 영어 시험지 분량을 축소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도 금지된다.
▶한국사 포함 모든 교과서 국정전환 검토=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해 모든 교과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국정전환을 포함해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예술, 체육, 교육을 활성화하고 인문소양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도 지난해 3940명에서 올해 4736명으로 확대하며 '1학생 1스포츠 문화'를 조성한다.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토사랑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극·뮤지컬 등 체험형 예방교육과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학생이 스스로 폭력의 심각성을 체감·공감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서를 중심으로 역할체험장 등 교육장을 설치해 학교폭력 역할극, 또래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거점 청소년 경찰학교 20곳을 운영한다.
▶대학구조조정 2023학년도까지 16만명 줄인다=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을 줄이는 등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한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차등 적인 정원 감축을 통해 1주기(2014~2016년)에는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씩 줄인다.
이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구조개혁과 대학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정원감축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자발적 퇴출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