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한예종 재외국민 정원외 전형 폐지" 주장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재외국민 정원외전형 합격자 중 대다수가 국제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외국민 정원외전형은 입학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최근 5년간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정원외전형을 분석한 결과, 재외국민 정원외전형 합격자 19명 중 14명이 외국 소재 국제학교 출신이라고 밝혔다.또한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입시전형 결과 재외국민 정원회전형 합격자 수가 매년 입학정원 11명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재외국민 정원외전형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재외국민 정원외전형은 지난 2010년 합격자는 2명이며, 2011년 4명 중 3명, 2012년 9명 중 6명, 2014년에는 3명이 국제학교 출신으로 집계돼 전체 합격자 19명 중 73.68%인 14명이 해외소재 국제학교 출신이었다.

이어 재외국민 정원외전형 합격자 비율도 지난 2010년 18.18%, 2011년 36.36%, 2012년 81.81%, 2013년 9%, 2014년 27.27%로 2012년을 제외한 나머지 시기는 입학정원에 크게 미달했다.
재외국민 선발제도는 부득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해외에서 거주해야 하는 해외파견공직자나 해외파견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교육목적을 위해 해외유학과 해외체류를 선호하고 있는 현재 추세로 비춰봤을 때 재외국민 학생에 대한 정원외전형은 국내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 정원외전형 합격자 상당수가 외국 소재 국제학교 출신자들로 오히려 국내 학생들보다 유리한 교육여건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실기평가 위주로 진행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재외국민 학생에 대한 정원외전형은 외국에서 예능교육을 받는데 제약이 없으므로 특혜 소지마저도 제기된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대에서는 지난 2009년도부터 재외국민 정원외전형 선발을 폐지했다. 우리나라 대학들도 재외국민 전형을 점차 폐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79개 대학에서 실시했던 재외국민 전형은 2014년 현재 133개교로 감소했다. 또한 재외국민 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외국인 전형만 시행하는 대학도 2008년 23개교에서 2014년 42개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모집정원도 채우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국내 학생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큰 재외국민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