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무리한 무상급식 정책 재검토 촉구

신규교사 미발령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총은 “올해 서울특별시 초등교사 합격자 990명 전원이 사실상 올 3월 인사에서 대거 미발령 사태에 놓이게 됐다”며 “무리한 무상급식 정책으로 인해 교육투자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등임용고시 합격자 990명과 지난해 합격한 뒤 미발령 상태에 있는 97명을 포함해 총 1087명이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마련에 교육청 예산이 쏠림에 따라 상대적으로 명예퇴직 예산이 크게 축소돼 서울교육청 신규교사 발령이 30명을 밑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교총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우선순위를 지금이라도 시급히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교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원수급 등 원활한 인사 정책을 통한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한국교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은 무리한 무상교육복지정책을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교육재정 투자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학교교육의 기본을 내실화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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