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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대책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관련 교과에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골자다.
◇ 건전한 성 가치관 기르는 것에 중점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학생들이 건전한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성인권교육을 강화한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청과 교육협력 기관, 시민단체 합동으로 ‘성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 범사회 차원에서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까지 확대 운영한다.
특히 정규 교과과정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교재를 제작한 것이 눈에 띈다. 이 교재는 각급학교와 특수학교의 보건교사, 교과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분석해 만든 것으로 교실수업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
또한 연간 10시간 실시하도록 했던 성교육 시간을 15시간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1개 학년에 대해 성교육 담당교사가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수업시수를 확보,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피해학생 보호 강화
부산교육청은 학생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교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 의무를 어긴 교사, 교장 등에게는 법률에 주어진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도록 하는 등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 조치로 학생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한 학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했으며 각종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는 물론 신규 관리자 교육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법률 연수과목을 편성하도록 했다. 특히 교직원 등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또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을 연 2회 실시하며 장애학생 성폭력예방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상설 모니터단의 운영 및 장애학생에 대한 성범죄 발생 시 발견에서 조사, 보호, 회복의 전 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투입,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부산 건설
부산교육청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유휴시설이나 시설물 등에 잠금 장치와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해 유휴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각급학교에서는 유휴시설이나 시설물 등에 시건장치 설치와 점검을 의무화하고, 학교 주변 유휴시설물 점검을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여 철거토록 할 예정이다.
인적자원도 늘린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배움터지팀이를 배치하는 한편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지원, 긴급호출, 실시간 위치 확인, 안심지역 설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청,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 등과 연계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의 경우 사각지대를 학생 활동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학교 복도 끝 창고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학교 환경에서 범죄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지도과 김수동 과장은 “이번 성폭력예방종합대책이 각급학교에서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산의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권의식을 갖추고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기선 기자]
에듀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