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립금 사용계획 부풀리고 예정액 축소해 7434억 추가적립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 기자] 1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놓은 전국의 사립대학 374개교가 적립금 사용계획은 부풀리고 적립 예정액은 축소하는 수법으로 7434억원을 추가로 더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적립금 운용계획을 제출한 전국의 사립대학 총 347개교의 적립금 사용예정액은 1조 5520억원이었으나 실제로 대학들이 사용한 적립금은 1조 1000억원으로 4520억원을 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립계획은 당초 9006억원을 적립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2914억원이 더 많은 1조 1921억원을 적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 적립금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사립대학들에게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347개 사립대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운용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의 적립금은 6513억원 줄어들어야 하지만, 2012년 결산결과는 오히려 920억원이 더 적립됐다. 적립금 사용계획은 부풀리고 적립예정액은 축소해 당초 계획보다 7434억원을 추가 적립한 것이다.

대학들이 당초 운용계획과 다르게 많은 적립금을 쌓은 분야는 건축적립금으로, 계획보다 적립금이 76.99% 증가했다. 대학들이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상 건축적립금은 4362억원이 줄어들어야 했음에도, 정작 결산결과 1355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축적립금의 경우 2011년 7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감가상각비’로 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다고 정진후 의원은 지적했다.
건축적립금 다음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의 비율이 35.9%로 높았다. 이에 반해 연구 적립금은 4.9%, 장학적립금은 7.9%에 불과해 대학들이 교육의 본질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경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가운데 작년 결산결과 적립금이 많은 대학 10곳의 운용계획과 실제 결산결과 차액을 살펴보면, 이화여대의 경우 당초 계획상으로는 1033억원을 적립하고 512억원을 사용해 521억원을 적립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738억원을 적립해서 216억원을 추가로 더 적립했다. 고려대의 경우 368억원, 연세대 286억원, 청주대 231억원, 중앙대 149억, 한양대 116억원으로 당초 적립금 적립계획보다 더 많은 적립금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홍익대는 당초 계획상 415억원을 적립할 예정이었으나, 237억원만을 적립해 당초 계획보다 178억원을 덜 적립했다. 당초 계획보다 적립금을 적게 쌓은 대학은 적립금 많은 10개 대학중 홍익대가 유일했다.

정진후 의원은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의해 사립대학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금 운용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스스로 계획을 제출하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학들에게는 재정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